카카오뱅크, 올아이티탑과 '특허권 모방' 분쟁 본격화5일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 진행
이날 최성호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18일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대한 원천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특허청 출원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한번만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인증해 놓으면 이후부터 지문정보만으로 무인증 접속해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한 간편결제시스템 기술이다.
이날 최 대표는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면서 사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올아이티탑에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2020년 11월 27일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 후 2021년 1월 26일 항소했지만 특허법원 제21부는 9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올아이티탑은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면서 특허심판원에 원천특허 정정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9월 24일 1심과 2심을 정면으로 뒤집고 올아이티탑의 원천특허를 인정하는 정정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2022년 2월 8일 특허 무효소송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5월 25일 특허를 무효시켰다.
현장에 참석한 올아이티탑 관계자들은 피켓을 들고 카카오뱅크를 규탄하며,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최성호 대표는 "평생 노력해 얻은 결과를 무용지물인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작물로 등록했다"고 말하며, 지난 3월 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카카오뱅크 한 관계자는 올아이티탑의 원천특허와 자사의 기술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이어 특허권 침해 소송에도 "2차례의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아이티탑에서 주장하는 특허내용과 카카오뱅크의 기술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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